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4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 ①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②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 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 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③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 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⑤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이행·손해배상 청구 불가
- ①틀림본인에 대하여 무효
- ②틀림최고 후 침묵은 거절
- ③맞음악의 상대방은 청구 불가
- ④틀림소급효,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함
- ⑤틀림악의 상대방은 철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