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4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 야 한다.
- ②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 사하여야 한다.
- ③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 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 ④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 야만 효력이 있다.
-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 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 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이의 없이 이행청구하면 법정추인
- ①틀림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 ②틀림안 날부터가 아니라 법률행위일부터 10년
- ③틀림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
- ④틀림취소원인 소멸 후 추인은 법정대리인에게 불요
- ⑤맞음이행청구는 법정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