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5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다.
- ②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 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 ③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④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 체로 된다.
- ⑤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권원 없이 경작한 성숙 농작물은 명인방법 없이도 경작자 소유
- ①틀림토지 일부 시효취득 가능
- ②틀림구분행위로 독립 부동산 가능
- ③틀림명인방법으로 독립 객체
- ④틀림분리된 수목은 독립 소유
- ⑤맞음명인방법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