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5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 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 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②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③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 ④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 ⑤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乙은 건물 소유자이므로 乙에게 퇴거를 구할 수 없다
- ①틀림철거 청구 가능
- ②틀림대지 인도 청구 가능
- ③맞음소유자 乙에게 퇴거 불가
- ④틀림임차인 丙에게 퇴거 청구 가능
- ⑤틀림미등기 양수인 丁에게 철거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