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5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 ②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 ③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 ④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 ⑤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공유물분할 조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함(제187조 단서)
- ①맞음조정 성립 후 등기해야 취득
- ②틀림법정지상권은 등기 불요
- ③틀림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은 등기 불요
- ④틀림경매 취득은 대금완납 시 등기 불요
- ⑤틀림법정갱신은 등기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