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5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 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③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 도 인정된다.
- ④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 (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상환기간 허여 청구는 유익비에만 인정됨
- ①틀림과실취득 시 통상 필요비 청구 불가
- ②틀림소유의사 없으면 선의여도 전부 배상
- ③틀림악의에게도 필요비 인정
- ④맞음필요비에는 허여 불가
- ⑤틀림악의 점유자 과실 대가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