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5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②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 ③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④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 ⑤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1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용법에 따른 이용에 필요한 범위이며 장래 아파트 건축까지 미리 고려하지 않음
- ①틀림기능 못 하는 통로면 인정
- ②맞음장래 이용까지 대비 불가
- ③틀림통로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 부담
- ④틀림통행지 소유자가 철거의무
- ⑤틀림등기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