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5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 ②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 용을 부담한다.
- ③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 ④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 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 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 ⑤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 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 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①틀림처분은 전원 동의
- ②틀림지분비율로 비용 부담
- ③맞음특정승계인에게 효력 불발생
- ④틀림점유 적법
- ⑤틀림인도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