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5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①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 ②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 가 할 수 있다.
- ③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 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 ④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⑤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합유재산의 단독명의 보존등기는 지분 범위에서도 효력 없는 무효
- ①맞음자기 지분 범위 유효라는 설명이 오류
- ②틀림보존행위는 각자
- ③틀림2인 이상 잔존 시 합유 귀속
- ④틀림합유지분 포기는 등기
- ⑤틀림조합 해산 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