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5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 ②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 고 있다.
- ③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 할 수 없다.
- ④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 권은 유효하다.
- ⑤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판례)
- ①맞음현실 수수 필요라는 설명이 오류
- ②틀림용익+담보 물권
- ③틀림건물 일부 전세권자 전부 경매 청구 불가
- ④틀림사용·수익 완전 배제 아니면 유효
- ⑤틀림제3자 명의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