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5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②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③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④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⑤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요역지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만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불가분성)
- ①틀림분리 양도 불가
- ②틀림분리하여 저당 불가
- ③틀림승역지 공유자도 지분만 불가
- ④맞음요역지 공유자도 불가
- ⑤틀림계속·표현된 것만 시효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