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5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ㄷ.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ㄷ.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 ①ㄱ
- ②ㄷ
- ③ㄱ, ㄷ
- ④ㄴ, ㄹ
- ⑤ㄱ, ㄴ,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ㄷ만 유치권 피담보채권(보증금·권리금반환, 약정된 원상회복 하의 유익비는 불성립)
- ①틀림ㄱ 보증금반환 불성립
- ②맞음필요비 불이행 손해배상은 성립
- ③틀림ㄱ·ㄷ 아님
- ④틀림ㄴ·ㄹ 불성립
- ⑤틀림ㄱ·ㄴ·ㄹ 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