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6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
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甲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 ④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 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은 유치권을 부정하는 쪽이 증명한다
- ①틀림수급인 소유 건물은 타인 물건 아님
- ②틀림선관주의 위반 시 소멸청구
- ③맞음甲이 불법행위 아님을 증명할 필요 없음
- ④틀림채무자 점유 매개 간접점유는 불성립
- ⑤틀림회수하면 되살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