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6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 ②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저당목적물 소실로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물상대위 가능
- ①틀림제3자가 압류해도 물상대위성 있음
- ②틀림전세권저당도 물상대위 인정
- ③틀림인도 후에는 압류해도 불가(인도 전 압류 필요)
- ④맞음화재보험금청구권 대위 가능
- ⑤틀림협의취득 보상금에는 물상대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