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6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
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
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
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 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
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
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
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 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ㄱ 부합물, ㄴ 종된 권리(토지임차권), ㄷ 대지사용권 모두 저당권 효력이 미침
- ①틀림ㄱ만이 아님
- ②틀림ㄱ·ㄴ만이 아님
- ③틀림ㄴ·ㄷ만이 아님
- ④틀림셋 모두 포함
- ⑤맞음ㄱ·ㄴ·ㄷ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