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7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②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③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④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 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⑤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합의해지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특약이 없으면 이자를 가산하지 않음
- ①틀림묵시적 해지 가능
- ②틀림도달 후 철회 불가
- ③틀림기간 없는 토지임대차 해지 통고
- ④틀림해지권 불가분성
- ⑤맞음이자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