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7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
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 ②甲과 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 ③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甲과 乙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해약금에 기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 불가
- ①틀림위약금 특약 가능
- ②틀림종된 계약
- ③틀림이행착수 후 해제 불가
- ④맞음손해배상 청구 불가
- ⑤틀림합의로 배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