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7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①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③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 로 단축된다.
- ④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 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 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⑤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환매권 보류는 매매등기와 동시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①맞음등기 안 하면 제3자 대항 불가
- ②틀림동시에 해야 함
- ③틀림7년→5년 단축
- ④틀림환매등기 후 신축 건물은 법정지상권 불발생
- ⑤틀림환매대금에 매매비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