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7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 ②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 ③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 ④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 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⑤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 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행사
- ①맞음종료 시 행사 가능
- ②틀림구성부분이 된 것은 부속물 아님
- ③틀림불리한 약정은 무효(편면적 강행)
- ④틀림일시사용 임대차는 제외
- ⑤틀림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