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7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
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 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 도록 할 의무가 있다.
- ③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④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 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건물 소부분의 전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해지 사유 아님(제629조)
- ①틀림무단전대는 해지 사유
- ②틀림인도·사용수익 의무
- ③틀림임대차 관계 존속
- ④틀림존속 중 손해배상 불가
- ⑤맞음소부분 전대는 해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