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②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 ③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④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 ⑤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고, 등기된 입목·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도 독립 물건으로 취급된다.
- ①맞음제211조. ③ ✔ 제212조. ④ ✔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