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3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
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
에 기준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
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
에 기준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ㄱ, ㄴ).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등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ㄷ ✘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은 주택가격공시(개별·공동주택가격)의 효력이다.
ㄹ ✘ 지가변동률 산정 기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