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5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②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④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 ⑤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의 제거·예방을 구하는 행위청구권일 뿐, 방해제거비용·예방비용을 금전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그건 손해배상 문제).
- ②틀림불법원인급여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 ③틀림불법점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틀림방해 '결과'의 제거는 손해배상의 영역이다.
- ⑤틀림소유권을 잃으면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