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5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①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 ②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③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④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 ⑤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 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공유물분할금지 약정(5년 이내)은 갱신할 수 있다(제268조 제2항).
- ②틀림합유지분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③틀림총유물의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사원 단독 X).
- ④틀림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
- ⑤틀림지분 위 저당권은 분할 후 각 부분에 지분 비율로 남는다(설정자 부분으로 집중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