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5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 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②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 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③지료를 연체한 甲이 丙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 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 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甲이 戊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 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청구는 戊에 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토지양수인은 자신에게 연체된 지료가 2년분 이상이어야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분을 합산할 수 없다.
- ①맞음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을 분리해 처분할 수 있다.
- ③맞음지료 연체 효과는 지료가 등기된 경우에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맞음지상권 위 저당권자에게 통지 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소멸청구 효력이 생긴다(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