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6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 ②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 ③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 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④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⑤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청약자가 '이의가 없으면 승낙으로 본다'고 일방적으로 표시해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하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맞음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 ③맞음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발송 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