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6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 ②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 ⑤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요약자와의 계약)에서 생긴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 ①맞음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에게 한다.
- ③맞음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⑤맞음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