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6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 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④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⑤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이 무효·취소되면 계약금계약도 효력을 잃는다.
- ①맞음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라 전부 지급해야 성립한다.
- ④맞음계약금은 증약금 성질을 갖는다.
- ⑤맞음중도금까지 지급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라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