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6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 ①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 ②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 ③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 ④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 ⑤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임차권 양도 제한(제629조)은 임의규정이라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②·③·④·⑤ 차임감액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무효다(제6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