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7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
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 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 ④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쌍방 책임 없는 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해 매도인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①틀림매도인 귀책사유가 없어 해제·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틀림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위험부담에 따라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④틀림후발적 불능이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아니다.
- ⑤틀림보상금청구권이 당연히 乙에게 귀속되지 않고 양도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