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7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丙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⑤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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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답 ③. 경매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매각대금을 낸 경우, 경매목적물 소유자(丙)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수탁자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경매의 특성상 매수인은 명의인).
①·② ✘ 신탁자 甲은 부동산 자체를 청구할 수 없고 매수자금만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④틀림매각대금반환채권은 건물과 견련성이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틀림타인 물건 매매도 채권계약으로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