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7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X토지를 사용·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②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丙에 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丙에 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④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 ⑤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양도담보에서 사용·수익권은 설정자 乙에게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 甲은 丙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 ②맞음담보권 실행을 위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맞음甲은 담보권자일 뿐 소유자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⑤맞음선의의 제3자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