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7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 ①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 야 효력이 생긴다.
- ③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 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 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⑤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 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집합건물법 제13조 제3항).
- ③맞음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정기집회를 소집한다.
- ⑤맞음공용부분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