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8년 제29회 7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
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 ②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 ③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④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⑤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丙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②틀림임차인은 2년 미만 약정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③틀림묵시적 갱신 시 해지 통지는 임차인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④틀림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다.
- ⑤틀림대항력이 있으므로 양수인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