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3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
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 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②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 ③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 ④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 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 화한다.
- ⑤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 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 ①틀림PF 유동화는 자산유동화법 외에 상법상 SPC(ABCP)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③틀림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 ④틀림상법에 근거한 ABCP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아니다. 출제 당시 ABCP는 등록 없이 발행되었다.
- ⑤틀림양도인은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고,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진정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