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4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②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③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 ④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 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 ⑤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인 매수인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반사회적 이중매매로 무효다(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 기준).
- ①맞음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맞음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