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4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 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 ②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 ④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 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⑤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 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 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가장행위(매매)는 무효지만, 숨은 행위(증여)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 ②맞음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⑤맞음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