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4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①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 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 ③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④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 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⑤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제151조 제3항).
- ①틀림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잃는다.
- ②틀림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 ④틀림불확정기한은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⑤틀림상계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제4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