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4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 ②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④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⑤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①틀림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②틀림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되고 실제로 알 필요는 없다.
- ③틀림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제543조 제2항).
- ⑤틀림도달 후의 성년후견 개시는 효력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