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4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②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 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④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⑤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대리권 소멸사유는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이다(제127조). 한정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 ②맞음본인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도 가능하다.
- ⑤맞음매매계약 체결 대리인은 잔금 수령 권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