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5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 ③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 ④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 ⑤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위해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권자대위).
- ①맞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⑤맞음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