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5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②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 ③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때 발생한다.
- ④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 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등기 없이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판결(제187조)은 형성판결만을 말한다. 이행판결은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된다.
- ①맞음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다.
- ③맞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물권변동은 본등기 때 일어난다(순위만 가등기 때로 소급).
- ⑤맞음법정지상권도 법률행위로 양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