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5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
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
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ㄱ, ㄴ).
ㄱ ✔ 사망자 명의로 신청한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ㄴ ✔ 대리에 의한 등기의 경우 대리권 존재도 추정된다.
ㄷ ✘ 근저당권등기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
ㄹ ✘ 보존등기 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라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를 부인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