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5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①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②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 ③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 탈된 것은 아니다.
- ④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 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제207조).
- ③맞음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넘기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해도 침탈이 아니다.
- ⑤맞음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무효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