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5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 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②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 ④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⑤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 단시킨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해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①틀림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 ③틀림1필 토지 일부도 경계가 명확하면 시효취득할 수 있다.
- ④틀림시효완성 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자에게는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⑤틀림압류·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