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5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 ②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는 자의 매도 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③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④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⑤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채무자 동의 불요).
- ②틀림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③틀림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④틀림제3자의 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 ⑤틀림등기청구권은 사법상 권리, 등기신청권은 국가에 대한 공법상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