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5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①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 ②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 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에게 귀속된다.
- ③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 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 ⑤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 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라도 건물에 사용되면 건물에 부합한다. 제3자의 선의·악의는 부합 여부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선의취득에 준하는 보호) 문제다.
- ②맞음동산 가격이 더 커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④맞음권원(사용대차)에 의해 식재한 수목은 부합하지 않고 사용차주 소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