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5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 ②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 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 ③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 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 그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 ①틀림공유물 임대차 해지는 관리행위로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한다.
- ③틀림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의 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틀림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틀림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도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