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5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 상권은 존속한다.
- ②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乙은 丙에게 X의 사용ㆍ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 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건물 축조로 담보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떨어지면 저당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①틀림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 ②틀림丙은 甲에 대한 채권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틀림담보지상권자는 사용·수익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틀림지상권은 피담보채무가 있는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그 범위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