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6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 ②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 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 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④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⑤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도로 설치·사용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 ①맞음요역지는 1필 토지 전체여야 한다.
- ④맞음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